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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 (30일)

세부 공약 :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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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현재 연간 90일(최소 30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직제 사용

2.가족돌봄휴직 사유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04 12:09

2022년 4월 4일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30일)’를 약속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제2호에 의거해 도입됐습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 30일 이상 돼야 합니다. 단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입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21년 4월30일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급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고,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지만 대안반영폐기됐고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제2호에 의거해 도입됐습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고요,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 30일 이상 돼야 합니다. 단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한시적 긴급지원의 형태이고, 30일의 유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20년 5월9일 업데이트

 

2주년 평가에서 달라진 것 없음


 

2019년 5월5일 평가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 (30일): 변경

2019년 3월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1년에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최소 30일 이상 써야하는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제도와 달리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일수는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하지만 30일의 유급 가족돌봄휴직을 도입한다는 당초 공약과 차이가 있다. 

 

가족돌봄휴직 사유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 이행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개편됐다. 


평가: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