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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 • 가족 양립 정책 개선

세부 공약 :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 • 가족 양립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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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01:59

2022년 4월 29일 최종 업데이트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기존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하고, 2019년 1월부터는 4개월 이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월 통상임금의 50%로 인상하였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 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원)할수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사유)에 따라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작됐다. 2020년 12월에는 예술인에게 확대됐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특고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오는 6월 9일부터 가족 종사자까지 가입범위를 넓히게 된다. 7월부터는 특고에 대한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런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입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와 예술인,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5월9일 업데이트

2020년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불붙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5월 6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주장이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공론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첫 단계로 오는 11~12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에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 특수형태고용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단 한차례 논의된 후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2019년 5월5일 평가

추상적 공약으로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