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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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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4 01:43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 인식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천명하고 국정화 금지 입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6년 7월 도종환 의원은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두번째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입법까지 가지 않고 시행령(교육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장관 고시(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인정구분 고시)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2018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역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관 전원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민변은 2015년 11월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하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 31일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 역사교과서는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완전히 전환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