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378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으로 일, 생활 균형 및 돌봄권 보장

세부 공약 :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으로 일, 생활 균형 및 돌봄권 보장

  • 댓글 0   조회수 1378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02:11

2022년 4월 29일 최종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실상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에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바 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 21.12.27)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2021년부터 30~300인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 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최대 주당 30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해준다. 그간 사업장 자율로 하던 것을 법제화해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 2022년 1월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가능하고, 최대 3년까지 허용하되 학업의 경우엔 1년 이내로만 쓸 수 있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만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등에 한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업체에게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도 이뤄진다. 간접노무비(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월 30만~60만원) 등이다. 근로자는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2020년 5월9일 업데이트

2020년 1월1일 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됐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육아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부터 2022년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당 근로시간이 15~30시간에 해당하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이고,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하다.


2020년 5월5일 평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5월 '주당 15~30시간' 근로시간 청구권 범위 확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자들이 육아기에만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임신 기간 또는 육아휴직과 같은 육아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노동자가 △본인의 건강 △가족 돌봄 △고령 은퇴 준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한 조항이 담겼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노동자의 사정에 따라 2년(총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8월에서 12월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법안 마련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