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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임금공시제

세부 공약 : 성평등 임금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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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임금격차현황보고 의무 및 임금격차개선계획 수립의무 부여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9 22:33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2017년 문재인 정부가에 이어 2019년에는 서울시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선언했다. 성별 임금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임금격차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로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였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미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들어가면 각 기관별로 남녀 각각의 평균 보수액,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9.9%다. 남자 직원 임금이 100만원이면 여자는 80만원 수준이란 얘기다. 다만 이 차이는 2017년 21.1%보다는 다소 줄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2021년 2월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주요 과제로는 지방공기업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도입을 제시했다. 좀더 적극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라는 의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9월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OECD 국가 평균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12.9%이고, 프랑스는 13.7%, 미국은 18.5%, 일본은 23.5%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남성의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32.5% 적다. 달리 말하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5% 수준으로,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5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2019년에 ‘임금분포공시제(가칭)’로 명칭만 변경했을 뿐 이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보고되고 있지 않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36.7%)의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15.3%)으로 낮추기 위한 공약이다. 성별 임금격차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주에 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는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토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지는 못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온다.

2019년 2월,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공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해 아직 본격적인 추진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7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해 성별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