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669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성평등 임금공시제

세부 공약 : 성평등 임금공시제

  • 댓글 0   조회수 669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임금격차현황보고 의무 및 임금격차개선계획 수립의무 부여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3:07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36.7%)의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15.3%)으로 낮추기 위한 공약이다. 성별 임금격차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주에 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는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토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지는 못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온다.

2019년 2월,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공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해 아직 본격적인 추진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7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해 성별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