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OECD 최하위，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 하위 세부 약속

1.성별임금격차 지표관리와 성별고용영향평가 도입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05:02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나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조사처가 2020년 9월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OECD 국가 평균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12.9%이고, 프랑스는 13.7%, 미국은 18.5%, 일본은 23.5%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남성의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32.5% 적다. 달리 말하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5% 수준으로,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5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별임금격차를 15%대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5개년 계획은 아예 세우질 않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020년 8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매우 약하다”면서, “단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로 한 차례 명칭이 바뀌어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은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현행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사업체 규모·산업·직업 별로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했다. 비슷한 업종‧업무‧규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임금분포는 알 수 없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대로 완화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법제화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또한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5월 10일 작성

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 수립은 2019년 4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