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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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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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22:39
<2022년 4월 30일 최종 업데이트>
공약 완수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점검,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 중심 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내놨다. 공공기관 채용 블라인드제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인턴, 봉사활동 등 경력도 직무와 관련될 때에만 평가하기로 했다. 소위 '조국 사태'로 인해 스펙에 대한 의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현재 블라인드 채용은 대부분 공기업은 물론 웬만한 사기업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이 완벽한 해답은 될 수가 없다. 고위직 자녀가 면접을 볼 때 알음알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편견을 줄여주고 탈락자가 결과에 승복하는데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8년에 작성한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명문대 출신 비율이 줄어들었고, 여성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이 성차별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면접에 있어 외모평가 등으로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인 노동 구조와 환경, 문화 전반을 개선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만으로는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5월 10일 작성>
정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공공기관 컨설팅 지원에도 나섰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민간부문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자체적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