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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

세부 공약 : 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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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새일센터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매칭과 지속적 모니터링, 사후지원까지 취업알선책임 강화

2.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에게 채용지원금 지원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22:51

<2022년 4월 30일 최종 업데이트>

- 문재인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새일센터를 158개까지 확대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7년 하반기부터 재직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예방사업을 시작하여 예방서비스기관을 2021년 현재 75개소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4년간(2017년~2020년) 약 205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창업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되는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하였다. 새일인턴사업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취·창업지원 서비스의 수혜자는 2019년보다 증가(2019년 54만 명 → 2020년 55만 명)하였다.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 경단녀 채용지원금 확대는 경기도, 경북도, 경남도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 '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 공약은 완료로 판정했다


<2021년 5월 9일 업데이트>

여성가족부는 2021년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경력단절여성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고용장려금' 사업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일여성인턴(일경험)'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19년 예산안에서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대비 7,000억 원이 늘어난 2조4,400여억 원을 투입했고,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 대상을 2018년 12만 명에서 1만6,000명 늘렸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를 5곳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정도 만25~54세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여성 3명 중 1명 이상(35.0%)이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이는 2016년 조사(40.6%) 때보다 5.6%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책의 효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새일센터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매칭과 지속적 모니터링, 사후지원까지 취업알선책임 강화: 진행중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으로, 3개월 간 진행된다. 정부는 2018년 새일센터 15개소 →2019년 30개소 이상으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직여성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기업 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에게 채용지원금 지원 확대: 진행중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교육훈련을 받고 취업 시 기업체 직무 적응을 위해 3개월 인턴십을 하게 된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되었을 때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경력단절여성채용 지원금(새일여성인턴참가지원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기업과 취업여성 각각에게  6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