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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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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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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공동주택내 설치, 민관공동연대, 민간 가정어린이집 매입전환 및 무상 임대 등 다양한 방식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10-23 19:50

문 대통령이 제시한 보육 공공성 확보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다. 2018학년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결과,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보다 국공립유치원을 훨씬 선호한다. 2018년 현재 이용 아동수 기준으로 봤을 때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17만2370명으로 25%에 불과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18만7000명으로 13%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교육부는 이를 위해 5년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설 공립유치원을 늘리거나 병설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국공립유치원 4985곳 중 국립유치원은 전국 3곳 뿐으로 모두 국립대 부설유치원이어서 논외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단설은 385곳으로 4%에 불과한데, 단설 수가 작고 증설이 어려운 이유는 단설유치원을 만들려면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약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확대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유치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빈 교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을 이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도록 하는 방안도 나온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영향을 받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초등학교 빈 교실에 짓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2017년 12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쳤음에도 같은 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어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며 심의를 늦췄다. 바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각계의 반대 때문이다. 교육계는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교육 관할 기관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확대되면 사립 기관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국공립 취원율 40% 공약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 나온다. 2018년 10월 21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당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5%에 불과했고, 서울 지역의 경우는 18%로 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추세라면 (국공린어린이집 취원율이) 2022년에 27.5%에 그칠 것”이라며 “가속도를 내지 않는 한 이용률 40%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