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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세부 공약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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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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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공동주택내 설치, 민관공동연대, 민간 가정어린이집 매입전환 및 무상 임대 등 다양한 방식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9-24 23:07

2019년 9월 24일 업데이트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됩니다.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무 설치'로 강화돼 오는 25일 이후 사용검사 신청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것으로,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8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4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 아파트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된다. 이번 의무화 적용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롭게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다만 지역 내의 다양한 보육환경을 반영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입주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함께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김 차관은 “지난해 실시한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육아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확충사업 추진의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00개소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지속해서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2021년까지 약 40%의 공공보육 이용률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 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748억 원. 올해 688억 원보다 60억 원(8.7%)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올해 4152개소에서 내년 4702개소로,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5.2%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목표였던 450개보다 30% 초과 달성한 574개소 확충됐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 2018년 12월)하고, 민간어린이집 71개소를 선정해 장기임차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진 결과다.

2018년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한 시설부지 확보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 71개소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부담도 완화 등이 있다.

2019년 추진 계획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조기 달성(2022년 → 2021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 ▲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됐다.


평가: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