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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세부 공약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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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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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공동주택내 설치, 민관공동연대, 민간 가정어린이집 매입전환 및 무상 임대 등 다양한 방식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23 03:00

보건복지부는 2월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5.2%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목표였던 450개보다 30% 초과 달성한 574개소 확충됐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 2018년 12월)하고, 민간어린이집 71개소를 선정해 장기임차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진 결과다.

2018년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한 시설부지 확보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 71개소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부담도 완화 등이 있다.

2019년 추진 계획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조기 달성(2022년 → 2021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 ▲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됐다.


평가: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