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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현실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세부 공약 : 보육료 현실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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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6-11 10:44

2020년 6월11일 업데이트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3월 시작 예정이었던 보육지원체계 개편 운영이 전국 단위 휴원 명령이 해제된 6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 운영을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장보육에 연장반 전담교사를 투입해, 그동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보육교사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8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정부는 2019년 3월 발표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 내실화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적정 보육료 산출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실시하였다. 3~5세 유아에 적용되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선방안이 검토되었으며, 누리보육료 동결에 따른 유아의 보육비용 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누리운영비 인상(713억 원, ’19년 적용) 등이 이뤄졌다. 2018년에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추가 지원(2만 1000명 → 2만 7000명; +6,000명)하는 한편, 탄력편성 제도를 개선하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반별 정원을 일부 초과하는 반 편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 탄력편성 어린이집 55% 감소(8,747→3,923개소), 탄력편성 반 68% 감소(1만 7740 → 5,638개 반), 탄력편성반 아동 66% 감소(2만 3210→7,871명)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반영 추진 등 다각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료 단가를 인상하고 있다.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비해 1,781억 원이 증가한 1조 1,759억 원으로 책정됐다. 보육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액과 증가폭(17.8%)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6000명 확대배치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또한 보조교사 1만5000명, 대체 교사 700명을 추가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