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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까지 12시간 완전돌봄으로 육아부담 완전해소

세부 공약 : 초등학교 6학년까지 12시간 완전돌봄으로 육아부담 완전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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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23:26

2022년 4월 30일 최종 업데이트

'온종일 돌봄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빈틈없는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초등돌봄 교실과 마을돌봄기관 확충을 통해 2017년 3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 인원을 2022년까지 53만명 수준까 지 확대 중이며,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42.1만 명의 학생에게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총 3,500실, 매년 700실)하여 31만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초등돌봄교실 1,512실을 확충함으로써 당초 이용 목표치인 26.8만 명을 상회한 29만 명(전년 대비 29,071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25.6만 명의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을 해소하였다. 마을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매년 확충하여 2020년 총 4,836기관에서 13.6만 명(전년 대비 27,983명↑)의 학생에 대한 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마을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초등학생의 마을돌봄에 대한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21.1.12, 관계부처 합동-국토부·행안부·복지부·교육부) 아울러,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협력돌봄 모델인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2021~2022년 각각 750실, 총 1,500실을 확보하는 등 돌봄인원을 3만 명 더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인 ‘정부 24’를 통해 학부모가 돌봄서비스 신 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를 개통(2020년 6월~)하였다. - <정부 국정보고>

- 해당 공약은 완료로 평가하였다.


2021년 4월 30일 업데이트 (추가 내용 없음)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2018. 4. 4.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이후,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확정(’18.4.19.).
2018. 6. 28.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17개 광역지자체는 2019년부터 대폭 확대 운영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4개년 추진계획(‘19년∼’22년)을 수립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