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856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정과 국 · 검 · 인정 결정의 교육민주성 보장

세부 공약 :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정과 국 · 검 · 인정 결정의 교육민주성 보장

  • 댓글 0   조회수 856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3 18:44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를 위한 행동은 지체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위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국가교육회의라는 과도기적인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어느덧 3기까지 접어든 상태다. 3기 국가교육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인 위촉 위원 10명과 국무위원, 교육단체 대표 등인 당연직 위원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승래 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2020년 5월 현재도 '위원회 심사'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교육과정개정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로 이행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2019년 2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처음 공개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올해 중에 법안을 통과시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초·중·고 국가 교육과정 개발이나 대입정책, 학제 개편 등 단기간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주로 담당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교육회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교육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이행 점검
둘째,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 수립
셋째, 교육과정 연구개발 
넷째, 지방 교육자치 강화 지원 및 조정
다섯째,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공약 '진행중'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