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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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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세부 공약 : 돌봄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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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공공시설과 영유아 동반 이용시설의 화장실 및 수유실 개선

2.시간제보육시설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1 00:08

2022.04.30. 최종 업데이트

- 초등돌봄 교실과 마을돌봄기관 확충을 통해 2017년 3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 인원을 2022년까지 53만명 수준까지 확대 중이며,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42.1만 명의 학생에게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협력돌봄 모델인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2021~2022년 각각 750실, 총 1,500실을 확보하는 등 돌봄인원을 3만 명 더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인 ‘정부 24’를 통해 학부모가 돌봄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를 개통(2020년 6월~)하였다. - <국정보고>)

- 2020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설치 여부 및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 하루 한번 이상 위생·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 <정책브리핑>

- '돌봄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은 추상적이었지만, 보육시설 확대와 공공시설과 영유아 동반 이용시설의 화장실 및 수유실 개선이 진행됐으므로 공약 이행으로 평가했다.


2021.05.01 업데이트

추가내용 없음

지자체별 추진


(2020.5.7 업데이트)

추가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