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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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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세부 공약 :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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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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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몰래카메라 촬영과 촬영물 유포협락, 유포자에 대한 처벌강화

2.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사이트 폐쇄와 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

3.디지털 기록 삭제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4.관련 범죄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과 전담 수사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법률망 구축

5.스토킹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를 위한 법 마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9 05:00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2월 디지털성범죄물, 음란물, 도박물 등이 유통되는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국내 이용자 접근이 금지됐다. 방통위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건 자유 침해라는 논란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이라며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카메라이용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도 강화했다.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이 담겼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한다.

정부는 일명 '리벤지포르노' 등에 대한 디지털 기록 삭제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3월  경찰청 산하 각 지방경찰청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담당하는 전담팀이 설치됐다. 2018년 10월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실시,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3,847명을 검거했다. 원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