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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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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세부 공약 :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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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4 12:12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인 4월 30일 신촌유세에서, ‘4대강 사업 재조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 정부의 1호 공약인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4대강사업’, ‘자원외교’, ‘국방비리’, ‘국정원 대선개입’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선거 기간 중에 공약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대신,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TF를 설치해 조직내 적폐 해소에 나선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합 지원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 73건을 '적폐'로 규정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 적폐청산TF를 가동시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