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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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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세부 공약 :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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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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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08:17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국정농단 관련자 사법처리 및 적폐청산했다.

△최순실 등 45명 기소, 전원 1심 유죄선고,

△최순실 등 재판선고액 초과재산 추징보전 조치 완료

△최순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추징금 63억원 전액 완납(’20.6월)

또한 범죄수익환수 제도 정비 및 범죄수익 환수역량을 강화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19.4월, ‘20.5월, ’21.12월),「부패재산몰수법」(’19.8월),  「마약거래방지법」(‘20.5월) 개정했다.

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18.2월) 신설, 범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18.6월) 출범했다.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09일 업데이트

지난 2016년 11월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6년 12월 21일 구성된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도로 국정농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1년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지난 1월 19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36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국정농단 적폐 분석 및 보충수사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2018년 10월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 부처 19곳 중 13곳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과 관계없는 TF를 구성했다. 그외 6곳 중 3곳은 아예 적폐청산 TF를 설치하지 않았고 나머지 3곳인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만이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후 새로운 변화나 흐름,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인 4월 30일 신촌유세에서, ‘4대강 사업 재조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 정부의 1호 공약인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4대강사업’, ‘자원외교’, ‘국방비리’, ‘국정원 대선개입’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선거 기간 중에 공약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대신,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TF를 설치해 조직내 적폐 해소에 나선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합 지원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 73건을 '적폐'로 규정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 적폐청산TF를 가동시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