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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재고하기 위해 중 ·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세부 공약 : 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재고하기 위해 중 ·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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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7 10:18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과서 자유발행의 근거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수정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12월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 심사 절차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정도서 신청 시 집필진이 교과서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제외된다.

자율규제 방식이 도입되면, 심사를 완화해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면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자료집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란 국정과제의 한 내용으로 내년 교과서 발행체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부터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2018년 2월 교육부는 2020년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달 1회 논의를 시작했다. 2018년 3월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초등 사회(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국정으로 개발 중인데 검정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교과서 발행제도도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국어·사회·수학·과학 등 영어(검정)를 제외한 주요 과목 교과서가 모두 국정이다. 중·고교에서는 검정과 인정 체제를 혼용하는데 국어·사회·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은 검정 체제를 택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1월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을 공개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교과용도서 중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하여 초등 3~4학년은 2022년, 초등 5~6학년은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재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경우 이미 검정도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계획안이 시행되면 국정도서 사용 교과목은 국어, 도덕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