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454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세부 공약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 댓글 0   조회수 454

→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굴욕적인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3:22

2018년 1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28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면서도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명시적인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 정부에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피해자 지원금 10억 엔(108억 원)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