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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세부 공약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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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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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2 03:00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는 2017년 대선 당시 큰 쟁점 중 하나였다. 대선공약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을 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르며, 이미 집행된 공사비가 약 1.6조 원에 이르며,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 손실비용 규모(매몰 비용)이 약 2.6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7월 27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동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10월 20일 공론화 결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했다.

한편 신고리 5, 6호기 이후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계획되었던 신한울(신울진) 3, 4호기와 영덕·삼척의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다. 하지만 건설계획 백지화의 최종단계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탈핵 진영의 반발과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