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649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세부 공약 :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 댓글 0   조회수 1649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2:39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1월 국공립대에서 총장을 직접 선출할 경우 그동안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따른다"로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법 24조3항 2호를 "해당 대학교수,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9개월 만에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국립대 총장을 뽑을 때 교원(교수)들의 합의로 선출하던 방식이 학생 및 직원, 교수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국립대학 총장을 뽑을 때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한다. 

해당 공약은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3일 업데이트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제1항은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법률 모두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개입을 인정한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20일, 정청래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앞의 두 개정안은 모두 '총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다. 기존에 '이사회'가 선출하던 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명시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법적 근거는 개선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정부가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적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10월 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승인 거부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장 후보자가 추천되면 청와대와 교육부가 검증을 실시하는 실권을 반복하고 있으니 오해를 받는다.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결정 전에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를 통해 국립대학 총장 선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제도 개선 뒤에야 비로소 정부의 관여를 최대한 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7년 8월 17일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은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간선제를 유도해 온 방식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8월 2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