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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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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4 01:57

2017년 8월 17일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은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간선제를 유도해 온 방식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8월 2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