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조정

→ 하위 세부 약속

1.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2.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추진

3.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4.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24 15:56

2022년 5월 24일 업데이트

2017년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수립한 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초과 달성했다. 또한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2021.05.11 업데이트

- 한국전력이 국내 해상풍력 관련 44개 기업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전은 15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었다. 이 MOU는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업계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은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해상풍력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해상풍력 사업도 함께 진출할 계획이다. 체결식에서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은 한전이 개발 중인 총 2.7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안(1.5GW), 전북 서남권(1.2GW) 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사업 이후부터는 국내 해상풍력 업계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참여사들은 정체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 간 기술·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1.04.15)

- 광주광역시가 민·관 거버넌스인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시민주도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원년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광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해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시, 교육청,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한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는 '시민주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의 최고 의결기구로, 광주 공동체의 역량을 모으고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구성된 탄소중립도시 추진단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2021.02.25)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탄소중립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한다. 28일 농식품부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농식품부는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집적, 단지화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2.7GW였던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를 올해 4GW, 2030년 10GW까지 높이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2021.01.28)

- 정부가 산단 및 도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6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 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이다. 금융지원은 5240억원, 주민참여자금이 370억원이다.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 중 먼저 농촌 태양광은 3205억원을 지원한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2021.03.29)

- 정부가 2025년까지 그린뉴딜의 6대 유망분야 에너지 혁신(스타)기업 4000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약 6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펀드의 자(子) 펀드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지원전략에는 2025년까지 6대 유망분야의 에너지혁신기업 4000개를 발굴·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망분야로는 ▲태양광 운영관리(O&M)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풍력 지원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관련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등이 선정됐다. (2020.09.22)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22년에 끝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략생산 비율을 2030년 2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의미이다. 세부 공약에서 △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을 언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상향’ 측면에서 보면 이 공약은 이미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 공약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한전의 발전사업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과거 발전·송전·배전·판매 업무를 모두 독점하던 한전의 역할 중 발전부분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한전의 발전부문은 모두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최근 한전이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제한이 많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전 독점이 재연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모델이나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사업(1,000억원 규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 외 2018년에는 인천광역시가, 201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 부지로 선정되어 자립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수소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도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추가로 2020년 5월 8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설비 비중은 40%로 증가, 발전 비중은 26%로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

2019년 5월5일 평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22년에 끝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략생산 비율을 2030년 2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의미이다. 세부 공약에서 △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을 언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상향’ 측면에서 보면 이 공약은 이미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 공약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한전의 발전사업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과거 발전·송전·배전·판매 업무를 모두 독점하던 한전의 역할 중 발전부분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한전의 발전부문은 모두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최근 한전이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제한이 많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전 독점이 재연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모델이나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사업(1,000억원 규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평가: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