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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근절

세부 공약 : 사학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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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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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사회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2.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견 확대

3.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01 23:15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 및 회계감리 강화’를 약속했다. 감사 강화 공약은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기존 고시를 개정해 이행 중이다.

 

먼저, 교육부는 2018년 6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교육부 고시)을 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법인과 대학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재무 정보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감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이다.

 

외부감사인의 의무도 명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규정과 윤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 중 발견한 중대한 위법 사항을 내부감사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작성한 감사증명서도 기한 내에 수감 사학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각종 교육 비리 집중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해당 기구를 설치했고, 올해 1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획을 이행한 셈이다.

 

추진단은 중대한 교육 비리를 신속히 감사·조사하고 취약 부분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특별감사팀(가칭)’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은 정책과 연계한다. 국민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가칭)’도 검토 대상이다. 추진단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는 이제부터 지켜볼 일이다.

 

회계감리 강화 공약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 사립대학 회계감리 강화방안으로 감리학교 수를 2017년 20개에서 2018년 25개, 20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회계감리 점검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사립인 일반대학(154교), 대학원대학(44교), 산업대학(2교), 전문대학(129교), 기술대학(1교), 각종학교(1교)를 더하면 총 331교이므로, 매년 20교씩 감리하면 약 15년이 걸릴 것을 60교씩 감리해 5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8년 감리학교 수는 25교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