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247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사학비리 근절

세부 공약 : 사학비리 근절

  • 댓글 0   조회수 1247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사회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2.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견 확대

3.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4 14:54

2020년 4월 24일 업데이트


교육부는 2019년 12월 18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사학혁신위원회’ 등의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담은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비리임원 복귀 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원의 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나,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복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조항을 「교육공무원법」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파면은 10년, 해임은 6년 경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임원의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방안으로 현재 임시이사 선임 요건이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로 규정되어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임시이사 선임이 불가능(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가 7명인 경우,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4인이 임원취임) 해, 의결정족수 ‘이상’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방안으로, 국민신고센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학비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외부인력(인력풀, 파견, 시민감사관) 활용 등을 통해 종합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를 위해 ‘감사처분 양정기준’을 제정하고, 감사처분 미이행 행정제재 기준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 후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에 한하여 대학에 재심 결과를 통보한 이후 2020년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전문(현재는 감사결과 요약본 공개)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대 감사에 대한 부실감사, 형식적인 처분, 전문성 결여 지적 등을 비롯해 인적쇄신을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감사관실-사학 관련 부서 상호 배치를 제한하고, 감사 조직 증원 시 외부 인사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외부회계 감사시 회계법인 등을 자체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감사^감리 등에서 회계부정 등이 확인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최대 2년간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 내용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개원 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 및 회계감리 강화’를 약속했다. 감사 강화 공약은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기존 고시를 개정해 이행 중이다.

먼저, 교육부는 2018년 6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교육부 고시)을 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법인과 대학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재무 정보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감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이다.

외부감사인의 의무도 명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규정과 윤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 중 발견한 중대한 위법 사항을 내부감사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작성한 감사증명서도 기한 내에 수감 사학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각종 교육 비리 집중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해당 기구를 설치했고, 올해 1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획을 이행한 셈이다.

추진단은 중대한 교육 비리를 신속히 감사·조사하고 취약 부분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특별감사팀(가칭)’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은 정책과 연계한다. 국민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가칭)’도 검토 대상이다. 추진단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는 이제부터 지켜볼 일이다.

회계감리 강화 공약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 사립대학 회계감리 강화방안으로 감리학교 수를 2017년 20개에서 2018년 25개, 20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회계감리 점검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사립인 일반대학(154교), 대학원대학(44교), 산업대학(2교), 전문대학(129교), 기술대학(1교), 각종학교(1교)를 더하면 총 331교이므로, 매년 20교씩 감리하면 약 15년이 걸릴 것을 60교씩 감리해 5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8년 감리학교 수는 25교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