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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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근절

사학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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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사회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2.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견 확대

3.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4 02:18

비리를 저지른 사학 관계자가 다시 운영진에 복귀하는 일은 오랫동안 교육계의 적폐로 꼽혀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봉쇄한 것을 공약으로 내 건 바 있다. 세부공약으로는 -사회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견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등이다.

2017년 7월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의 사학 복귀 통로가 된 사학분쟁조징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고 비리를 저지른 운영진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분위 역할 조정의 구체적 방향은 비리 사학 임원진의 복귀를 막을 수 있도록 ‘정상화 심의 원칙’을 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심의 원칙에 ‘옛 재단’(종전 이사)에 학교법인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사학분쟁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대학의 경영권이 다시 비리 당사자한테 돌아갈 수 있었다.

2017년 11월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사학법 2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분위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대학의 관할청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