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4대강 대형보 상시 개방 후 재평가 실시

→ 하위 세부 약속

1.강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 해소를 위해 16개 대형보 상시 개방과 종합평가 실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0:57

2022년 5월 3일 업데이트

4대강사업 당시 16개의 거대한 댐이 ‘보’라는 이름으로 건설되어 강의 흐름을 가로막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는 대규모 준설이 시행되었다. 4대강사업 공사가 완료되자, 흐름이 막히고 자정작용을 잃은 강은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상시 개방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상시적으로 보를 전면 개방 중인 보는 세종보와 공주보 뿐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그 개방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대강 보의 상시 개방 후 재평가 실시라는 약속이 무색하게도 임기 말인 지금까지 보의 개방에도 힘겨운 모습이다. 2021년 2월 한강과 낙동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취ㆍ양수시설 개선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보 개방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환경부의 계획은 전체 사업기간에만 7년이 소요된다. 이 계획에 따른 사업 완료 시기는 2028년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두 명의 대통령이 바뀌어야 보 개방의 조건이 만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4대강 대형 보의 상시개방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평가: 환경운동연합

2021년 5월 8일 업데이트

4대강사업 당시 16개의 거대한 댐이 ‘보’라는 이름으로 건설되어 강의 흐름을 가로막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는 대규모 준설이 시행되었다. 4대강사업 공사가 완료되자, 흐름이 막히고 자정작용을 잃은 강은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상시 개방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상시적으로 보를 전면 개방 중인 보는 세종보와 공주보 뿐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그 개방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대강 보의 상시 개방 후 재평가 실시라는 약속이 무색하게도 임기 말인 지금까지 보의 개방에도 힘겨운 모습이다. 2021년 2월 낙동강유역위원회가 취양수장 개선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보 개방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진전이 있었으나, 이번 정부의 임기 동안 낙동강의 취양수장 시설이 다 개선될 수 있을지, 한강의 보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평가: 환경운동연합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 중 금강과 영산강(이하 ‘금/영’)의 5개 보에 대해서 2개 보 철거, 1개 보 부분철거, 2개 보 상시개방안을 발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보처리방안을 제시한 지 1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영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강과 낙동(이하 ‘한/낙’)강 보 처리방안은 환경부 차원의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문개방 기간이 길고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충분했던 금/영조차 여전히 지리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문개방 데이터가 거의 없다시피한 한/낙의 경우 보 처리방안 확정까지 심각한 난항이 예상된다. 금/영의 5개 보 처리방안 발표 후 보수언론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농민행세를 하며 수문개방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이를 넘어서기에는 정권의 의지와 여당의 정책 공감 수준이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환경운동연합

2019년 5월8일

4대강사업 당시 16개의 거대한 댐이 ‘보’라는 이름으로 건설되어 강의 흐름을 가로막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는 대규모 준설이 시행되었다. 4대강사업 공사가 완료되자, 흐름이 막히고 자정작용을 잃은 강은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시작한 금강 세종보 외에는 이렇다 할 상시개방의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수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고 있다. 수문 개방 시 강의 수위가 내려갈 경우 강변 양수시설 및 관정을 조정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지연되는 것이 주된 이유다.

2020년은 낙동강 하류 함안보 외에는 추가적인 수문 개방 계획조차 보이지 않는다. 심각한 것은 낙동강이 영남지역의 주요 상수원이라는 점이다. 2018년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녹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부산지역 수돗물 공급이 끊길 위기까지 처했다.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이 시급하다.

평가: 환경운동연합

2017년 5월, 대통령의 4대강 수문개방 지시에도 완전한 개방이 아닌 보의 관리수위를 일부 낮추는 식의 찔끔 개방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의 1개 보와 한강의 2개 보를 제외 한 13개보까지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문을 완전히 열어놓는 전면개방보다 수위를 다소 낮추는 식의 개방이 이뤄진 보가 대부분이라 충분한 모니터링에는 역부족이었다.

2018년 11월, 환경부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9년 2월, 충분한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낙동강과 한강을 제외한 금강, 영산강의 보처리방안이 발표됐다. 보를 해체할 경우의 경제적 편익을 근거로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앞으로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을 고려해 금강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과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이 제시됐다. 앞으로 한강과 낙동강의 추가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며 2019년 하반기에 만들어질 대통령 산하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4대강 보 상시개방 공약 이행은 수문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 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이 개선된다는 상식을 회복한데 의미가 있으며, 4대강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예정보다 늦어지는 집행 속도로 인해 문재인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보에 대한 평가와 처리방안이 결정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평가: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