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입시 ·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3 23:47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인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은 작년에 완성됐다.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지켜보는 일이 필요하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7년 1월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는 학사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해 정부 지원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딸 정유라 입시비리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을 때 나온 대책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더해 입시/학사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8년 7월 교육부는 입시나 학사비리로 총장이 해임되는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대학은 2년간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했다.  2018년 9월 교육부는 2차 개정본 매뉴얼을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