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입시 ·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13 16:47

2021년 4월 13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18일,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제3차 개정본>을 발표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기본 절차를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관리를 추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2월 1일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66호)>이 제정되었다. 유사한 규정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공통 절차, 내용과 참여 주체별 역할·관계, 사업비 집행 방식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투명한 대학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인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은 작년에 완성됐다.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지켜보는 일이 필요하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7년 1월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는 학사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해 정부 지원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딸 정유라 입시비리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을 때 나온 대책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더해 입시/학사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8년 7월 교육부는 입시나 학사비리로 총장이 해임되는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대학은 2년간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했다.  2018년 9월 교육부는 2차 개정본 매뉴얼을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