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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세부 공약 :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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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환경 정비

2.유기동물 재입양시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지원

3.반려동물등록제 확대(고양이까지 확대 후 단계적 추가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3:08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1. 유기동물 재입양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환경 정비 - 진행 중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관리 수준에 대한 문제는 지난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인력 기준 개선으로 유기·유실동물 보호 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2020년에 시설·인력기준에 대한 정책 용역을 거쳐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644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사업(10개소)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을 위한 예산은 2019년 1,156백만원에서 2020년 832백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기동물 재입양시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지원 (완료)

정부는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정부24에 게시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소개에 의하면 정부는 유기동물 입양 시 소유되는 부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지원 비율은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입양하는 동물 한 마리 당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유기동물 입양률 또한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9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유기·유실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전년대비 18퍼센트 증가했다. 입소된 동물 중 분양률은 27.6퍼센트에 불과하며 매년 소폭 감소 추세다. 반면 보호소에서 자연사(폐사)한 동물은 23.9퍼센트, 안락사는 20.2퍼센트로 합하면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동물이 보호소에서 죽었다.

2019년 10월 한국농촌경제원이 발간한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동물입양 경로는 지인을 통한 분양과 펫샵을 통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반려견의 경우 지인을 통한 분양과 펫숍에서 구매한 비율이 90.2%, 반려묘는 75.5%에 달한 반면, 보호시설에서 입양한 경우는 각각 4.3%와 1.3%에 불과하였다.

유기동물 문제는 아직도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를 용인하는 법제도,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인식 등 사회적 인식 부족, 불필요한 가정에서의 증식, 사육 포기가 불가피한 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 및 시설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따라서 유기동물 입양시 비용 지원같은 단편적인 해결책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반려동물등록제 확대(고양이까지) 확대 후 단계적 추가 확대 – 진행 중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고양이 대상 반려동물 등록제 시범사업은 현재 82개 지자체가 참여해 시행 중이다.

 

평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2019년 5월5일 평가

1. 유기동물 재입양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환경 정비 (진행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동물보호․복지대책 예산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구축에 7억300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7억5600만원, 교육홍보비 11억5백만원을 포함했고 유기동물 입양비와 교육 홍보비는 2019년 각각 11억5600만원, 18억1300만원으로 확대했다.

2017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동물 입양율은 10퍼센트 이내에 불과했다.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과 관리 수준과 이로 인한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 유기동물 입양 정보 부족 및 절차의 불편 등 다양하다. 유기동물 사육관리 환경 개선,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 입양 홍보 및 교육 등 복합적인 정책 도입 고려가 필요하다.

 

2. 유기동물 재입양시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지원 (진행중)

중앙정부에서 유기동물 입양 지원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서울시, 경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강동구, 울산시 북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기동물 입양 시 비용,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7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의하면 발생한 유기동물 중 50퍼센트 이상이 보호소에서 안락사되거나 보호소에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을 이행해 유기동물 입양율을 높이고 안락사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금 및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지원이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기동물 입양 지원 정책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3. 반려동물등록제 확대(고양이까지) 확대 후 단계적 추가 확대 (진행중)

반려묘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유실되었을 경우 주인에게 반환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월부터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용인, 충남 천안 등 전국 지자체 18곳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종료 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현행 3개월령 이상의 개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 3월 시행)

 


평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