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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TNR) 사업 확대 지원

세부 공약 :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TNR) 사업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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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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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지자체 지원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 사업 지원

2.시민들이 자발젇 단체(캣맘 등) 협력 사업으로 추진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2:42

2022년 5월 3일 업데이트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예산은 3,420백만원으로 전년도 1,140백만원에 비해 거의 3배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TNR 정책을 규정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을 두고 수의사와 캣맘(돌봄봉사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여수시는 2022년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66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수술한다. 강릉시는 2022년에 사업비 3,600만 원을 들여 길고양이 180마리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다. 파주시는 올해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외에도 세종시, 울산 중구, 경북 영양군 등에서 예산을 확대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지자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 중구는 올해 관내 길고양이 급식소 18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며, 관내 공원과 주택가 등 22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 강북구는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 동구는 관내 공공시설 2개소에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주 서귀포시는 2021년 6월부터 가파도 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12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사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길고양이 학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 민원 발생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과 급식소 확대와 더불어 학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심생태계 일부로 자리잡은 길고양이와의 공존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1. 지자체 지원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 사업 지원 -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캣맘 등) 협력 사업으로 추진 진행 중

지자체 지원을 통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길고양이 1만1970마리를 대상으로 TNR을 실시했다. 전북 전주시는 ‘우리 동네 중성화의 날(TNR 데이)’를 지정해 길고양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길고양이 2000마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요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TNR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비현실적으로 적은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2020년 5월에 발표한 ‘2020 전국 지자체 TNR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227곳 중 TNR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207곳이었으며, 경기도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가 2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에 반해, 1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책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관내 27개소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는 10대 세부사업 중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포함되었다. 한편 부산, 창원 등지에서 독살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길에서 살면서 야생동물과는 달리 사람에게 먹이를 의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에 쉽게 노출되는 길고양이 특성을 감안해 각 지자체에서는 급식소 설치, 중성화 수술과 함께 학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은 11억 4천만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다(2018년 예산 7억8천만 원보다 증가).

 

올해 2월 서울시는 1만10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를 목표로 8억1천여만 원을 투입해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1만50마리),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75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연간 4회(200마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총 6개 공원에 37개소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민단체와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청 주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조성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위해 급식소 내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급식소 운영은 민간단체가 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표준화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기준 및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나 지역 주민과 협력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해 25곳에 급식소와 겨울을 나기 위한 겨울집을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올해도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길고양이 대상 동물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급식소 설치와 함께 학대 방지와 일부 시민의 혐오시선 개선을 위한 정부의 홍보 또한 필요하다.

 

평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2019년 5월5일 평가

 

1. 지자체 지원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 사업 지원 (진행중)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대책 예산에 중성화사업비 확보 및 시·도별 자금 교부를 포함한 바 있다. (국비현황 : (`18년) 780백만원, (`19년) 1,140) 2018년에는 국비 7억 8천만원을 책정해 길고양이 급식소 10개소를 설치 지원했고 2019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확대를 위해 지원 예산 11억 4000만원(전년대비 3억 6000만원 증액)을 확보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길고양이 보호·중성화 지원에 예산 편성·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급식소 설치와 캣맘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례>

대구는 길고양이 급식소 한곳 당 100만원씩 예산을 들여 10곳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12월까지 대구 8개 구·군에 설치한다.

천안시는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87마리의 길고양이 TNR사업을 진행할 계획. 지난해 300마리(4000만원)보다는 대폭 확대됐다. 시는 또 1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포획 및 방사 등을 돕는 캣맘 등에게 1마리 당 2만원의 사료비 등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 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TNR) 운영 확대 ▲동물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유기동물센터 운영 및 동물보호 교육 확대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상남도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보호·복지정책에 올해 91억 원을 투입한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대응으로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TNR·Trap-Neuter-Return) 지원 사업에도 각각 2억 3000만 원과 2억 1000만 원이 투입된다.

 

2.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캣맘 등) 협력 사업으로 추진 (진행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길고양이 보호·중성화 지원에 예산 편성·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급식소 설치와 캣맘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및 동물학대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민협력사업과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례>

고양이급식소연대는 고양시의 시민들이 고양이급식소를 설치하고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급식소를 반대하는 사람의 민원을 줄이고 인식 개선을 위해 마을 청소 시작.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진행.

관악구와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관악구는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하나로 관내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및 화장실 주변 정리 사업을 선정, 추진.

총 6명의 어르신들을 모집, 하루 3시간, 주 2~3회, 월 30시간 이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와 길고양이 화장실 주변을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 지난해 8월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길고양이 급식 활동을 제안, 이를 바탕으로 구에서 급식소 및 화장실 관리 사업을 마련.

전주시는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전주시청, 완산·덕진구청 등 3∼4곳의 공공기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급식소 운영과 관리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 회원들이 맡는다. 시는 급식소를 찾는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사업(TNR)을 병행해 급증하는 길고양이 개체 수도 조절할 계획이다.

 


평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