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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

세부 공약 :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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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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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6:30

2022년 4월 28일 업데이트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 반영했다.

해당 공약은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3일 작성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8년에 제정되어 2021년 1월 7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각급 학교 공교육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의정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 연수원, 지방자치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5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국제기준(Global Standard)와 함께 생각해보는 학교민주시민교육>, <논쟁문제 가르치기 (Teaching Controversial Issues)>,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학습 실천사례집 '학교 안 수업친구 더불어 가르치다'> 3종의 자료집을 개발했다.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꾸준히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3일 작성

2018년 12월 교육부의 업무계획 보고서 '민주시민 교육종합계획수립'에 따르면 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정착이 강조됐다. 민주시민교육 연계방안을 강조했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를 내세웠다. 

2019년 3월 교육부의 업무계획 보고서 '2019 민주학교 시행계획'에서도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교육 목표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완성',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이 있다. 

업무 계획 외에도 19년도 특수교육 예산이 9175만원으로 측정됐음으로 해당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한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