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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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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규제 강화, 대체기술 지원

세부 공약 : 동물실험 규제 강화, 대체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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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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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초중고 해부실습 대체기술 사용 확대 및 지원

2.17년 이후 시행되는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전면 시행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9 01:30

1. 초중고 해부실습 대체기술 사용 확대 및 지원 (지체)

2017년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통과되면서 2020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학교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초등학교 해부실습 대체제 개발과 지원은 교육부 소관이며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7년 이후 시행되는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전면 시행 (완료)

2017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이미 2015년 12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면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물실험을 감소시키고 실험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으로는 미비한 수준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국내에서는 351개 기관에서 308만2259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했다. 기관 1곳당 8781마리를 동물실험한 셈이다. 전체 사용 동물은 2016년 287만8907마리보다 7.1% 증가했다. 해부실습 외에도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지원과 홍보는 소극적인 편이다. 2018년 동물대체시험법 우선 사용으로 동물실험 최소화, 동물대체시험 개발 및 보급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 등록된 실험동물 공급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실험 후 회복된 실험동물의 가정 분양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실험동물 복지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다.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실험윤리 확보를 위해 대체실험법 연구 지원, 실험동물 복지기준 향상, 종사자 생명윤리교육 의무화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평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