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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 강화

세부 공약 : 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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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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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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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23:07

2020년 5월10일 업데이트

학교 과정에 동물보호 교육을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대한수의사회에 예산을 지원해 강사(수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의 초등학교 대상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범위는 매년 3만 명 정도로(2019년 기준 167개교, 31,778명), 전국 초등학생 숫자가 274만 명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는 2021년 동물보호 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초·중·고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므로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2019년 5월5일 평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대한수의사회에 예산을 지원해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190개교 1,480개 학급에서 초등학생 36,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별도로 동물복지교육을 신설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1~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2019년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이었던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을 보면 동물보호 복지 전반에 대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동물등록의 필요성 등 반려동물 책임인식에 가깝다.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에 동물보호 교육을 포함시키려는 노력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평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