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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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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세부 공약 :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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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표준계약서 의무화

2.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 지급 기준 제정

3.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4.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08:18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 환경 조성과 보상체계의 마련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표준계약서 의무화, 경력 및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 제도를 실시하겠다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출범 2주년을 앞둔 현재 위의 과제들의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8개 분야 32종이며, 미술 분야의 경우 추가로 7종의 표준계약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 하는 대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준보수지급 기준 마련과 체불수입 보장제도의 실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는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웅래 의원이 창작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듯 위 과제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예술분야 직종에 대한 직무유형과 분석이 부재하고, 예술노동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새예술정책수립TF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술인 직업권 보호의 측면에서 예술인 직업군 분류와 활동 실태조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노동을 정책 의제화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어야 할 위 과제들의 실행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