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 하위 세부 약속

1.긴급생활자금, 상해 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8 20:59

(2021.5.4 업데이트)

ㅇ 공약 이행 완료
      -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예술인 기준을 확대,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뉴스톱-평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s://www.kawfartist.kr/)

(2020.5.9 업데이트)

￭(업무계획) 2018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영

￭(예산) 2018년 예산안 반영(10억원), 2019년 예산안 반영(85억원,문예기금'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이행현황)

-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18.10월)

-예술인 복지금고 상품개발 및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19.3월)

-예술인복지금고전산시스템개발(~'19.5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시범운영 개시('19.6월~)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의 초기 의안과 당시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와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예술인복지금고 설치가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초기 재원 확보의 문제와 기금 확대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등에 부딪혀 금고 설치는 백지화 되었다. 이후 예술인복지제도 실행을 위한 재원은 문화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중간조직을 통한 지원사업의 구조를 띄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실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지 못하고 예술인복지제도가 결국 또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 문제를 공약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지난해 금고 설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6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란 형태로 우선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 예정인 융자 사업은 금융기관을 대행사로 선정하여 복권기금 전입금을 일부 사용하는 구조로 예술인복지금고 운영이라 볼 순 없다.

이후 복권기금 외에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이를 예술인복지금고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