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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세부 공약 :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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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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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14 11:31

2021년 4월 14일 업데이트

지난 2018년,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 처분 되었다. 본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 예방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입법적 노력이 미진한 가운데, 방위 사업청은 내부 혁신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8월 14일, 방위사업청은 <2020년 방위사업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군과 산업체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방산분야 취업제한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1년 3월 3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산비리를 저지르고 불기소 처분된 업체 대표를 상대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불기소 처분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 및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공약 진행 중으로 평가한다.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서 다시 한번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산비리 대책과 관련해서 방위사업법·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을 통해 ▲방산비리 개념 법제화 ▲비리 중개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위사업 참여자 가중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대상·범위도 구체화하고, 국방 관련 퇴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공약을 내건 반면 그동안의 노력은 미진했다. 민홍철 의원이 18년 12월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문재인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2017년 5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비공개 대화에서 방위사업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해 방위사업 비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8년 1월 9일에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전제국 방사청장이 공동 주재한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모든 방위사업 단계와 조직, 업무 영역 내에서 부정과 비리 발생 요소를 식별해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비롯한 무기획득 기간 단축, 방위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방산경쟁력 확보 대책안 등이 논의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2018년 4월 18일 정부는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40위권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세계 2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위산업 컨설팅업자 신고제 도입과 방위사업법 개정 검토 등을 통해 방산비리 척결에 힘쓰고, 검·경은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산업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2018년 입법계획에 포함됐으나, 2019년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