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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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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세부 공약 : 1인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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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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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2.중소문화콘텐츠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및 출연자본 확대, 성과공유형 전환 등 제도 확대

4.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7 21:12

o ‘1인창조기업’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에서 거의 폐기되었음. ‘1인창조기업’은 1인창작자, 중소제작사, 청년 등 보다 적확한 정책 용어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긍정적이라 평가함

o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펀드지원 확대, 융자지원 강화, 이차보전 확대 등 방향으로 단계적 확대 중이나, 순조롭지 않음

- 모태펀드의 정부 출자는 확대되었으나, 매칭되는 민간 투자 확대는 미흡

-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원, 이자지원 등의 확대는 미흡

 


평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