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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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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세부 공약 : 1인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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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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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2.중소문화콘텐츠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및 출연자본 확대, 성과공유형 전환 등 제도 확대

4.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05:42

(2020.5.9 업데이트)

1)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모태펀드 문화계정 ‘20년 정부안 예산 편성(1,230억원), 완성보증 ‘20년 정부안 예산편성(200억원)

2) 중소문화콘탠츠제작 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ㅇ(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영

ㅇ(예산) 2019년 예산안 반영 (펀드 630 억,완성보증 200억원,이차보전20억)

ㅇ(이행현황)펀드,완성보증,이차보전사업진 행중

3) 콘텐츠 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 확대 - 업무계획 미반영

4)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ㅇ(업무계획)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영

ㅇ(예산) 2019년 예산안 증액반영 (공정상생 4.35억원)

ㅇ(이행현황)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개소, 불공정 상담창구 상시 운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 제정(3월),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제정(8월), 만화분야 표준계 약서개정(9월), 대중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9월)

(평가: 경실련)


o ‘1인창조기업’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에서 거의 폐기되었음. ‘1인창조기업’은 1인창작자, 중소제작사, 청년 등 보다 적확한 정책 용어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긍정적이라 평가함

o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펀드지원 확대, 융자지원 강화, 이차보전 확대 등 방향으로 단계적 확대 중이나, 순조롭지 않음

- 모태펀드의 정부 출자는 확대되었으나, 매칭되는 민간 투자 확대는 미흡

-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원, 이자지원 등의 확대는 미흡

(평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