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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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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

세부 공약 :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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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4 01:01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서 다시 한번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산비리 대책과 관련해서 방위사업법·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을 통해 ▲방산비리 개념 법제화 ▲비리 중개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위사업 참여자 가중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대상·범위도 구체화하고, 국방 관련 퇴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 중개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공약은 충분하지만 입법 내용과 사례를 지켜봐야 할 듯 하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7년 6월 21일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당하게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수를 최대 2배로 증액해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보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과보고에는 방산업체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가산금을 현행 1배에서 2배로 올리고 청렴서약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강화를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한다는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