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 제도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7:38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정부는 방위사업위원회 등을 구성해 방위사업 검증을 제도화했다. 법률 재정을 통해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을 시행했다. 이전 평가에서 후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4일 업데이트

<방위사업법> 제9조에 규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제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려 방위사업을 논의했다. 지난 2019년 3월 25일 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4항은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합참·각군·국과연·기품원·방산기술센터 및 외부전문기관 등의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동 규정 제38조 제5항은 선행연구 조사·분석 보고서의 품질보장을 위해 기술·경제·정책·사업관리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동 규정 제105조는 체계개발 수행업무에 대한 감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감리용역업체)으로 하여금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탐색개발·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기관 선정 및 감리용역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지난 2019년 9월 18일 제정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10인의 위원과 2인의 간사 중 외부위원 3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외부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이다. 방위사업에 있어 외부 기관의 검증은 확대되고 있다. 공약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작성

방위사업법 9조 5항은 '방위사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방위사업구성위원회를 효율적 경영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외부 연구기관 검증의 제도화는 일부 시행 중이다. 

구성위원회 예하 실무위원회 위원은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실무위원회의 성격 및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20%이상은 제1항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민간 전문가는 연구소 등 기관 위원을 대상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외부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방위사업법이 변경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이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면서, 국회 상임위 추천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청장추천 민간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민간 위원의 확대는 독립적 전문적 검증이 제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정부가 2018년 4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는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비래 발생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0월까지 방위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4월 현재까지 관련 제도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