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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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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 제도화

세부 공약 :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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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26 01:25

정부가 2018년 4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는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비래 발생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0월까지 방위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4월 현재까지 관련 제도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