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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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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세부 공약 : 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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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 제도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7:14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김진표 의원 등이 2021년 7월 7일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월 11일 의결됐다. 기존 법률안은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각각 수행하여 개발 이후 즉시 양산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생산단절로 인한 방산업체의 설비·인력 유휴 및 단가상승, 개발된 신기술의 진부화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적기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무 무기체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개선해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 외에도 다수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활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행 완료로 판단한다. 

 


 

2021년 4월 14일 업데이트

지난 2019년 3월 25일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본 법 제41조 제1항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각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8조 제2항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해당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5월 4일 작성

방위사업법 9조 5항은 '방위사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방위사업구성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구성위원회 예하 실무위원회 위원은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실무위원회의 성격 및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20%이상은 제1항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