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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위상강화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으로 시청자 주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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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3:42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변재일 의원 등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 됨.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최근(‘21.4.12) 동일한 법안을 발의함.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현행 시청자권익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은 채 2021년 업무계획에서 제외됨.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도 시청자 및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의안번호 2017595)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17594)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2019년 3월 10개 미디어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변재일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명길 의원은 시청점유율이 10%이상인 방송사업자(유료방송 포함)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재일안, 최명길안 모두 소관위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2019년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운영을 위한 법개정안 연구를 시작했으며, 2020년 9월까지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단의 주요 사업은 계층별 교육으로 기기공급 및 미디어 사용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술교육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 온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추구하는 미디어 복지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성이 없으며, 방통위와 권익보호 기구 사이의 관계나 연계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이미 방송법 상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사업자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도 시청자 및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의안번호 2017595)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17594)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진행된 10개 미디어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변재일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명길 의원은 시청점유율이 10%이상인 방송사업자(유료방송 포함)가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 발의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더라도 지역별로 프로모션이 이루어져 가입 조건이 상이하고, 설치와 AS서비스 담당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사업자별이 아닌 “지역이나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은 방통위가 관련 정책연구사업을 실시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통위 구상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주요 사업은 계층별 교육으로 기기공급 및 미디어 사용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술교육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 온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추구하는 미디어 복지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성이 없으며, 방통위와 권익보호 기구 사이의 관계나 연계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한다.

*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이미 방송법 상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사업자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