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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및 유료 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 방송활성화 추진

세부 공약 : 지상파방송 및 유료 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 방송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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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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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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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종편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위상강화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으로 시청자 주권 보호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3:44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변동사항 없음. 방통위는 ‘21년 업무계획에서 시청자평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는 무관한 사안임.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시민미디어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신규허가를 추진함.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평가근거 링크 추가. 본문 변경 없음.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총 방영시간은 2017년 56,142분에서 2018년 57,388분으로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제4차 위원회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배점을 현행 45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의 점진적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추진내용은 2000년 초반의 정책과 대동소이하여 변화된 사회적‧기술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사실 상 후퇴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시민의 방송참여 확대를 위한 유관주체(시민사회,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원시설, 사업자 등)의 특성에 따른 역할강화와 협력방안이 부재하며, 시민의 방송참여를 위한 역량의 강화(교육‧제작 지원)방안 및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심의제도의 내용‧절차 혁신)의 부재 등 체계적 정책설계가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