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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활용능력과 비판적 이해 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추진

세부 공약 : 미디어 활용능력과 비판적 이해 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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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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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3:46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범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정부는 이 계획에서 4대 전략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4개 과제는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12개 세부과제는 1)미디어교육인프라 전국망 확대, 2)온라인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 3)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모델 개발, 4)전 국민 촘촘한 디지털 미디어교육 실시, 5)신기술 활용 미디어제작 교육강화, 6)방방곡곡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강화, 7)허위정보 판별교육 강화, 8)미디어기술·텍스트 이해교육 확대, 9)팩트체크 교육콘텐츠 제작보급, 10)비대면사회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11)지역공동체미디어지원확대, 12)일상생활 속 시민의식 제고임.

이에 맞춰 방통위는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20.8월)」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설립된 7개 광역시·도(경남, 대구, 제주 등)에 센터 구축 추진,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역 소규모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등과의 대국민 미디어교육 연계 활성화, △온라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소규모 밀착형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마을 미디어교육 확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등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함.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수립,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프라는 25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씩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 11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남양주 소재)가 개관했으며. 올해 하반기 충북,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개관하면 10개 센터 구축이 완료된다. 시민단체들은 광역별 미디어센터 건립 위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 한다.

중장기계획은 18년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실시 중. 맞춤형 미디어교육은 마을미디어교육을 17년 21개→20년 80개 마을로 확대, 부산(장애인), 광주(노인), 울산(근로자)에서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회에서는 2018년 5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미디어교육위원회' 설립하는 방안이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5년 단위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등 학교, 사회 등 미디어 교육 전반을 총괄한다.

반면, 신경민 위원안(2018.5월 발의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 모두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쉽게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의 파급력도 커지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뉴스와 비교하는 등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판별하는 법을 가르친다. 해외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2018년 5월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설립이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5년 단위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등 학교, 사회 등 미디어 교육 전반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가운데서 뽑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8년 5월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산하에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유은혜 의원 안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 대상 인원을 2018년 25만명에서 2019년 28만명으로 확대했다. 관련 예산으로 2018년 37억 7천만원, 2019년 33억 5천만원을 배정했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