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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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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 징수 배분 등 관리 감독 강화

세부 공약 :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 징수 배분 등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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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변경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3:48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변동 사항 없음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새해업무 보고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는 <17년 정책연구 수행→18년 수신료제도개선 방안마련 및 법제 정비→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20년 적용>의 로드맵이 명시됐다. 이 계획은 2019년 업무계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과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 등 방송법 개정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 업무계획에서는 사라졌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201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다. 위원회에서는 수신료 인상 및 배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9년 4월 현재까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