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329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 · 조정 기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세부 공약 :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 · 조정 기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 댓글 0   조회수 1329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27.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 제도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6:49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2022년 현재 방위사업법을 확인한 결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 참여 확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해당 공얀은 이행으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8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변동없음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2017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이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면서, 국회 상임위 추천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청장추천 민간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해당 법안은 '완료' 단계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정확한 법안 표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표기돼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정부가 2018년 4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는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수 23명에서 25명으로 늘린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2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2017년 7월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을 통합해 국방위원장 안으로 발의된 법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이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면서, 국회 상임위 추천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청장추천 민간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제도 개정을 통해 민간전문가 수가 확대되었으므로 공약 이행 '완료'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