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002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 라디오의 활성화 추진

세부 공약 :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 라디오의 활성화 추진

  • 댓글 0   조회수 1002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3:51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8일 12년만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신청 공고. 심사결과에 따라 상당수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21.05.01 업데이트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6일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1편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라디오는 10W 미만의 소출력으로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에 방송하는 지역 밀착형 매체로, 주민이 직접 제작한 지역 소식을 송출해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역사, 환경, 인권, 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특히 주민자치 등 지역 현안을 다룬 지역 특화 프로그램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이 포함돼 공동체 라디오방송의 공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방통위는 내실 있는 제작 지원을 위해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제작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2021.4.6)


(2020.5.6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공동체라디오란 일반 시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주류 방송이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의 방송 참여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관악FM, 마포FM, 성남FM 등 소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공동체라디오가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기 정책과제에서 17년 방안마련, 18년 종합계획 마련 및 규제완화, 19년 신규 수요를 검토하여 올해 사업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나 종합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신규사업자 선정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2억원)이 시행되며, 2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을 1W에서 3W∼10W로 늘린 바 있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공동체라디오란 일반 시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주류 방송이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의 방송 참여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관악FM, 마포FM, 성남FM 등 소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공동체라디오가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43차 회의를 열고 제4기 방통위 10대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이중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2018년까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신규 수요 발생시 허가를 2019년도에 적극 검토한 다음 2020년에 방송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은 방통위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이하 협회)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2020년 공동체라디오 추가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4기 방통위의 임기가 2020년까지인 상황에서 형식상 정책과제에 넣으면서 사실상 ‘미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했다.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