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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의 성장과 지역균형 발전 을위해 건강한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등 개선

세부 공약 : 지역방송의 성장과 지역균형 발전 을위해 건강한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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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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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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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3:54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허가 조건은 명시되지 않음.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 재허가시 “방송전문경영인의 독립적 경영 보장을 위해 최다액출자자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등의 지배구조 개선 조건을 명시하고 이행각서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재허가 조건이 아니라) 중앙방송사로부터의 독립, 지역 공동체의 참여라는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이 뒤따른다. 또한 방통위가 지역방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1인 소유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 재허가시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재허가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행각서 및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재허가 조건이 아니라) 중앙방송사로부터의 독립, 지역 공동체의 참여라는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이 뒤따른다. 또한 방통위가 지역방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1인 소유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