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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로 건전한 신문 시장 활성화 추진

세부 공약 :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로 건전한 신문 시장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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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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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3:58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일간신문 공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부수 조작’을 폭로한 ABC협회 내부 진정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며 정부가 정식 조사를 실시함. 이후 국회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질의가 진행되었으며 언론시민단체의 기자회견, 토론회를 통해 신문 지국의 실태가 공개됨. 21년 3월에는 국회의원 29명이 조선일보와 ABC협회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 문체부는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조선일보와 ABC협회는 “문체부의 사무 감사 발표 내용이 극히 일부 신문지국에 대한 것이고, 그것도 지국장을 인터뷰하는 형식에 의존해 부정확하다”며 부수 조작을 부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ABC협회)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광고법개정안 발의.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21.05.01. 업데이트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일 신문 발행부수 조작 논란에 휩싸인 ABC 부수공사와 관련해 "올해 (정부광고 집행 등) 재단공모사업에서 부수공사 결과의 반영 비율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의 사무감사 후 추가 조사가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ABC에서 발표한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과 실제 유가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재단을 비롯해 공동 조사단을 꾸려 6월까지 추가조사를 추진하라고 했다. 재단은 정부광고를 방송과 신문, 통신에 판매하는 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 유가율은 정부 광고 집행에 활용된다. (2021.4.19)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의 발행·유료 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법인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 결과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2021.3.16.)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의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를 파악하여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제도개선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으나 신문사-신문지국 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는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적극 조사해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불공정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추상적 공약으로 검증 불가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