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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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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

세부 공약 :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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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신문의 디지털 사업 재교육 지원 확대 방안 추진

2.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00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20년 8월 26일 “<우리는 문체부 '들러리'가 아니다> 제하 성명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역신문 활성화‧육성을 약속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라며 “집권 절반을 넘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은 없다 못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삭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지역신문사에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함. 문화체육관광부가 올린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94억원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79억원으로 삭감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내년도 지역방송 지원예산 56억3000만원도 기재부가 36억원 삭감 방침을 내세운 끝에 전년도와 동일한 40억3000만원이 편성됨..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 지원계획(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디지털 부문 매출액이 16년 44억 6백만 원에서 ’18년 81억 3천7백만 원으로 45% 이상 증가했다고 자평. 2017년 3개년 계획(17-20)에서 약속했던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으로 전환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20년 계획에서는 <특별법 시한 연장(6년→15년), 또는 상시법 전환 필요>로 변경되었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201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신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 미디어 서비스를 비전으로 하는 5가지 전략과 42개의 세부 과제가 담겼다.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전략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뉴스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문의 디지털 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선 기사 자료 디지털화 지원, 뉴스콘텐츠 신디케이션 구축, 뉴스 데이터베이스(DB) 검색 알고리즘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예산 중 스마트미디어 인프라지원 내역사업으로 예산 20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현재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진행중

201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을 통해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로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은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반영됐다. 이를 위해 2017년 8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 지원계획(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디지털 부문 매출액이 16년 44억 6백만 원에서 ’18년 81억 3천7백만 원으로 45% 이상 증가했다고 자평. 2017년 3개년 계획(17-20)에서 약속했던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으로 전환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20년 계획에서는 <특별법 시한 연장(6년→15년), 또는 상시법 전환 필요>로 변경되었다.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