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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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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 성장과 시청자 선택권 강화

세부 공약 : 미디어 산업 성장과 시청자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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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다양한 전문편성 PP, 온라인 동영상, 개인방송 활성화 추진

2.중소제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할 수 있는 공적 기금 확충 추진

3.전문편성 및 자체제작 비율 높은 방송사 지원으로 방송콘텐츠의 질적 개선 추진

4.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01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변동사항 없음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21.05.01 업데이트

추가 내용 없음


(2020.5.7)

변경사항 없음


다양한 전문편성 PP, 온라인 동영상, 개인방송 활성화 추진: 검증불가


중소제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할 수 있는 공적 기금 확충 추진: 진행중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2019년 예산안에 중소제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펀드 630억원, 완성보증 200억원, 이차보전 20억원이 편성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편성 및 자체제작 비율 높은 방송사 지원으로 방송콘텐츠의 질적 개선 추진: 지체

업무계획 미반영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투명성 확보: 진행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언론사의 공적,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강화된 언론진흥기금 지원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 광고를 게재하거나 공직선거법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