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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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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간 균형 발전과 상생적 경쟁환경 조성

세부 공약 : 매체간 균형 발전과 상생적 경쟁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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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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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미디어 산업 성장과 시청자 선택권 강화

→ 하위 세부 약속

1.글로벌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정비

2.협력적 경쟁을 통한 공진화 유효경쟁 체제 구축

3.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03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에서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1월 13일 △네거티브 규제원칙, △중간광고 허용, △편성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함. 이를 반영한 방송법시행령이 4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불합리한 규제정비 :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종편PP 적용(’19.6월), 지상파·종편PP 방송통신발전기금 동일 기준 적용(’19.8월), 종편PP 의무송출 규정 폐지(’19.12월) 등의 규제정비 성과가 있었으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 개선은 지체.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정부와 청와대에서 우려 입장을 밝히면서 안건 상정이 무기한 연기.

협력적 경쟁을 통한 공진화 유효경쟁 체제 구축: 검증불가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위 지역 언론 및 방송 관련 항목으로 대체]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글로벌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의 확충을 통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한류확산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정부와 청와대에서 우려 입장을 밝히면서 안건 상정이 무기한 미뤄진 상황이다.”

방통위의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에 대해 시청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시청자단체들은 “지상파의 재원 구조 개선에 대한 단기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 효과에 비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함께 협찬제도나 방송광고판매제도 등 개선이 시급한 사안을 중장기 과제로 미뤄둔 점, 총체적 관점의 규제진단 없이 광고규제완화에 국한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협력적 경쟁을 통한 공진화 유효경쟁 체제 구축: 검증불가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위 지역 언론 및 방송 관련 항목으로 대체]


평가: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