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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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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보

세부 공약 :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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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시장 내 상생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2.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민간기업의 홍보 등 광고주와 결탁된 홍보성 방송광고 거래 근절 및 협찬광고의 투명성 확보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05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ㆍ제출의무를 마련함.

6월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 ‘미디어렙법 시행령’이 통과함.

21년 2월에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한다”고 발표하고,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 중.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년 4월27일 업데이트

2017년 <4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에서 민영미디어렙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추진 일정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2019년 6월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였고, 11월 최종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0개 미디어단체들은 협찬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도 협찬의 허용범위, 협찬고지의 방식의 보완과 자료제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방통위는 20년 업무계획에서 미디어렙 업무영역 확대 등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영미디어렙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


2019년 5월10일 평가

2017년 12월 발표한 <4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에서 18년까지 △ 협찬 제도 개선방안, △ 민영미디어렙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추진 일정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19년 업무계획에서 협찬제도 개정 법률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론화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며, 방송광고판매 법령 개정 추진은 업무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다.


평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