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지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지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 댓글 0   조회수 118

공약 진행 단계

done변경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1 07:47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기구로 2013년 5월 출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등 '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문재인 후보는 당 소속 을지로위원회를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을 포함하는 범정부기구 전환할 것을 공약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소위 '갑질 타파'와 재벌개혁을 컨트롤하는 을지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을지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나 감사원이 있는 상황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11월 더이상 대통령직속 위원회 설치를 안한다는 방침을 밝혀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은 '을지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청와대로부터 보류 의사를 전달받고 2018년 1월 현재 관련 작업을 중지한 상태다. 청와대는 정부 소속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기구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