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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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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지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세부 공약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지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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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범정부 차원의「을지로위원회」구성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9 11:39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2020년 4월29일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당정청 협의체로 존속하고 있다.

출범 초기엔 제1 야당의 민생 이슈 발굴 기구 성격이 짙었다면,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올 2월부터는 명실상부한 당·정·청 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됐다. 공식 명칭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를 내걸었고,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을'을 위한다는 목표에 걸맞게 자영업자· 비정규직·중소기업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출범 후 5개월간 거둔 구체적 성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꼽았다. 그는 “치킨집이나 편의점, 화장품점 등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본사와 상생 협약을 맺도록 하는 법안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는 정부부처를 투입해 치킨 업종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현황, 근접출점 자제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 실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화장품점과 관련해서는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품을 적발해 관세청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 5월10일 평가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기구로 2013년 5월 출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등 '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문재인 후보는 당 소속 을지로위원회를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을 포함하는 범정부기구 전환할 것을 공약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소위 '갑질 타파'와 재벌개혁을 컨트롤하는 을지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을지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나 감사원이 있는 상황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11월 더이상 대통령직속 위원회 설치를 안한다는 방침을 밝혀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은 '을지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청와대로부터 보류 의사를 전달받고 2018년 1월 현재 관련 작업을 중지한 상태다. 청와대는 정부 소속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기구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