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239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세부 공약 :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 댓글 0   조회수 239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구성권 부여

2.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3.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5 06:03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구성권 부여: 지체

가맹점 사업자 단체구성권은 2013년 8월 19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다. 점주와 본사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본사의 힘이 막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7년 7월에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5월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 도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구성․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사업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이행

2018년 1월 가맹점주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등 조사 협조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이 통과했다.

2018년 10월에는 가맹점주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등 조사 협조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됐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이행

2018년 1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원사업자 및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및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8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10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감액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