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 댓글 0   조회수 103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구성권 부여

2.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3.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8 04:26

가맹점 사업자 단체구성권은 2013년 8월 19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다. 점주와 본사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본사의 힘이 막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7년 7월에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 들어있다.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한다. 올해중 가맹점주·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시 가맹금·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하며, 가맹점단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가맹점과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했다.
2018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