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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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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세부 공약 :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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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구성권 부여

2.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3.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9 12:14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구성권 부여: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3월21일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甲-乙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사업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사지침은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하는 등 소상공인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담합 억지력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미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의 경우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급 가격 등을 협의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가맹점주협의회 35개 이상으로 외식 관련 업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선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관점에서는 프랜차이즈 업태의 특수성을 무시한 모순적인 처사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인사업자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데 이를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인정되는 종속 관계로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단체교섭권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권리인 만큼 이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5월10일 평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구성권 부여: 지체

가맹점 사업자 단체구성권은 2013년 8월 19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다. 점주와 본사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본사의 힘이 막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7년 7월에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5월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 도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구성․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사업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이행

2018년 1월 가맹점주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등 조사 협조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이 통과했다.

2018년 10월에는 가맹점주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등 조사 협조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됐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이행

2018년 1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원사업자 및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및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8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10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감액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