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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세부 공약 :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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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26 02:49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형사판결이 확정될 시 최씨의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40명이 모여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이 공개한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압수수색검증 등의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7년말 최순실 재산 몰수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법무부에서도 진정소급입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펴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국정농단 관련 판결 경과에 따라 범죄수익환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2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익환수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ㆍ협조를 통해 효율적 대응 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각 청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중심으로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조치 지속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